쉽게 공부하는 경제(3) - 통화와 금리

2023.01.07 - [경제 이야기] - 쉽게 공부하는 경제 - 금융

쉽게 공부하는 경제 - 금융

 -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일 때마다 ‘통화량’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모든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는데, 판매자는 판매의 대가로 돈을 받고, 구매자는 매입의 대가로 돈을 준다. 이러한 교환의 수단을 화폐 또는 통화라고 하고, 물건의 교환을 위해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한다. 그럼 왜 갑자기 통화량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바로 기준금리 변동 여부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는 다른 말로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 주거나 빌려 쓰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금리가 연 10%라면 내가 100만 원을 빌리면 은행에 돈을 빌리는 대가로 1년 간 10만 원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리는 통화량이 많아지면 금리가 내려가고, 통화량이 적어지면 금리가 올라간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한 것으로 물건의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화폐를 물건이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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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본원통화는 예금취급기관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 증가하는데, 이때 늘어난 통화량도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행법에서도 “한국은행권 및 주화”라고만 규정하여 법정통화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가 있는데, 바로 M1 (협의통화)와 M2 (광의통화)다. 먼저 M1 은 현금 +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된 지표이며, M2는 M1을 포함해서 정기 예·적금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금융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 FED에서 발표하는 Lf (금융기관유동성)과 L (광의유동성)이라는 지표가 있다. 우선 Lf는 국채나 지방채처럼 정부 부문 부채뿐 아니라 기업 회사채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유동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L 은 만기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뿐 아니라 생명보험계약 준비금이나 증권금융 예수금 같이 실물자산 없이 순수하게 이자소득만을 얻기 위해 보유 중인 금융자산까지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요즘처럼 금리를 올리는 등 통화량 조절을 위한 다양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실행시킨다. 이러한 제도로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공개시장조작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일반 공개시장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뜻하며 간접통화정책에 속한다. 만약 중앙은행이 증권을 발행해 시장에 매각하면 시중의 통화가 중앙은행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통화량이 줄고 금리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증권 매입 시에는 통화량이 늘기 때문에 금리는 낮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급준비제도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갑작스러운 인출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지급준비제도라고 한다. 이때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예치금액이 많아져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적어지기에 금리는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한다면 금리는 낮아질 것이다. 만약 중앙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건드리면 급격하게 통화량과 금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여수신제도이다. 쉬운 말로 하면 대출과 예금 관련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대출한도를 조정해 특별대출제도를 운용하거나 예금정책을 변경하거나 주택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정책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양적완화가 있는데,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양적완화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개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다.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든 국가의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하는데,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기에 돈을 찍어 증권을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를 늘려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것이다.